음식물폐기물 운반수집업 허가 절차
음식물폐기물 운반수집업을 시작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갖추어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학교, 병원,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허가 기준과 절차가 엄격합니다.
1. 음식물폐기물 운반수집업 허가가 절차
1)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 음식물폐기물 운반수집업은 주로 학교, 병원,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수집·운반 대상 음식물폐기물의 종류와 유형,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보 계획, 배출처 및 위탁처리업체 정보,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구청(환경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통보
▶ 관할 관청에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결격사유, 시설·장비 기준 적합성, 환경침해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문제가 없으면 사업적합성 통보(적정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6개월 이내에 실물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4) 시설·장비 등 실물 준비
▶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밀폐형 차량(또는 덮개 차량) 등 운반차량을 확보합니다.
▶ 사무실(연락장소), 필요시 임시보관장소 등도 준비합니다.
5) 정식 허가 신청
▶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관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관청에서 현장 실사 후, 기준 충족 시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6) 허가 후 사업 개시
▶ 허가증을 받은 후 정식으로 음식물폐기물 운반수집업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음식물폐기물 운반수집업 허가 필요서류
▶ 서류명 주요 내용 및 설명
– 허가신청서 : 관할 관청 지정 양식 사용, 기본 인적사항 및 사업 정보 기재
– 사업계획서 : 음식물폐기물 종류, 배출처, 위탁처리업체, 시설·장비 확보 계획,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 상세 작성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보유 차량(밀폐형 압축·압착차량, 밀폐형 차량 등) 및 기타 장비 목록, 차량 등록증, GPS 설치 확인서 등 포함
– 수집·운반계획서 : 폐기물의 수집·운반 경로, 운반 방식, 예상 처리량,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사항 등 상세 기술
–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 사업장(사무실) 확보 증빙 서류
– 자본금 증빙서류 : 통장 사본, 잔고증명서 등(관할 관청 요구에 따라 상이)
– 인력 관련 서류 : 직원 또는 기술자 현황, 자격증 사본 등(필요시)
– 환경오염 방지계획서 악취·유출 방지 등 환경관리 대책 상세 작성
– 기타(필요시) : 주민 동의서(일부 지역), 차량 주차장 평면도, 세차시설 임대계약서 등
※ 음식물폐기물 운반차량은 원칙적으로 탱크로리 또는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 밀폐형 차량이어야 하며, 악취·유출 방지 설비가 필수입니다.
3. 음식물폐기물 운반수집업 차량 기준(요약)
▶ 구분 차량 기준
– 기본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
– 음식물류 폐기물 특이사항 : 원칙적으로 탱크로리 사용, 단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 사용 시 방지턱 등 유출·악취 방지 설비 필수
4. 유의사항 및 팁
▶ 준비서류와 실제 시설·장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현장 실사에서 불일치 시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및 폐기물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나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음식물폐기물 운반수집업 허가는 꼼꼼한 서류 준비와 실물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허가 절차와 필요서류를 미리 숙지하고, 관할 관청과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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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서류 작성 및 제출은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