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 요건과 설립절차
비영리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바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두 법인은 운영 방식, 설립 요건, 절차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초기 설립 전략과 행정 절차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비교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기본 개념 |
사람(회원)의 모임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 |
재산을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 |
설립 요건 |
5인 이상 발기인 및 회원 구성 필요 |
일정한 기본재산 출연 필요 |
대표 구성 요소 |
총회(의결기구), 이사회(집행기구) |
이사회(운영기구) |
설립 목적 |
문화, 예술, 복지, 연구 등 공익적 목적 |
공익 목적의 기금, 장학사업 등 재산 운영 중심 |
설립 절차 |
주무관청의 인가 및 정관 심사 후 설립등기 |
출연재산의 평가, 정관 작성 후 인가 및 등기 |
주무관청 |
설립 목적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시·도지사 |
동일 |
법인 해산 |
총회 결의 또는 주무관청의 명령 |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산 가능 |
행정사 필요성 |
정관작성, 총회소집 등 복잡한 절차 대행 | 재산평가, 주무관청 협의 등 전문적 대응 필수 |
설립 절차의 핵심 요약
🟦 사단법인 설립 절차
설립 발기인(5인 이상) 구성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주무관청 인가 신청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
✅ 행정사 역할:
정관 작성, 총회 의사록 정비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리
관할 관청과의 협의 및 보완 대응
🟦 재단법인 설립 절차
기본재산 출연 약정 및 재산 증빙
(보통 1~3억 원 이상 권장, 목적에 따라 다름)
정관 및 설립취지서 작성
이사회 구성 및 회의록 작성
주무관청 인가 신청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
✅ 행정사 역할:
출연재산 평가자료 및 자산 구성 컨설팅
정관/이사회 문서 작성
주무관청 제출 서류의 행정적 요건 검토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법적 타당성, 요건 충족, 공익성 입증이 필수입니다.
📌 자칫하면 주무관청 인가 반려, 법인 설립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전문적인 법령 해석 및 문서작성 능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꼭 필요합니다:
정관 및 총회/이사회 회의록 작성 어려움
설립요건 부합 여부 판단
설립 후 세제혜택 및 공익법인 등록 연계 준비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보완 요구 대응
🎯 [행정사무소 민익]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법인 유형 분석 및 설립 전략 컨설팅
✅ 정관, 회의록, 설립취지서 등 서류 작성
✅ 주무관청 협의 및 인가 대응 대행
✅ 설립 후 사업자등록, 고유번호 등록까지 원스톱 진행
✅ 공익법인 등록 등 사후 컨설팅
✔️ 법인의 목적에 맞게 올바른 법인 유형을 선택하고,
✔️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행정사와 함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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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서류 작성 및 제출은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